강릉 방화범 신상공개? 방화범 어머니 사망

울진 방화범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강릉 자택부터 인근 빈집에 토치를 이용해 방화를 저질렀다. 이 불은 산림으로 이어붙어 대형 산불로 번져갔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토치, 헬멧, 도끼를 압수했다.

 

A씨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낸 불을 피하려다 넘어져 사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다. A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자연에도 크게 손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만 가능하다.  또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렵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아래의 4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방화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에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울진 방화범 CCTV 포착?

울진 산불 방화범 CCTV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