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이슈75

강릉 방화범 신상공개? 방화범 어머니 사망 울진 방화범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강릉 자택부터 인근 빈집에 토치를 이용해 방화를 저질렀다. 이 불은 산림으로 이어붙어 대형 산불로 번져갔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토치, 헬멧, 도끼를 압수했다. A씨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낸 불을 피하려다 넘어져 사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다. A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자연에도 크게 손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만 가능하다. 또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렵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아래의 4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 2022. 3. 22.
코로나 생활지원금 완벽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완벽정리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아래는 2022년 3월 16일 입원/격리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격리기간 7일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 2022. 3. 17.
기름값 인상 이유, 기름값 얼마? 다음주는 더오른다 몇주 전만 해도 1500~1700원대 였던 기름값이 치솟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구조인 만큼 유가 급등은 국내 물가로도 이어지는데요.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상승률이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한 한국인의 후기에서는 디젤 리터당 2.1유로(약 2,900원), 휘발유 리터당 2.2유로(약 3,000원) 정도로 대한민국보다 비싼 가격대입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상태로, 기름값 인상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2022. 3. 14.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로 알기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의 공약 중 하나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약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청년도약계좌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약 내용으로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19세~34세의 청년층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한 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2년 간 이율을 5%~6%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공약에 표기된 소득제한은 없지만, 정식으로 정책이 마련되면 소득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달라질 것.. 2022. 3. 14.
윤석열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뜻 의료민영화란, 더 좋은 치료를 더 좋은 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자는것입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땐 좋아보이지만 의료민영화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는 미국 상황을 보면, 가벼운 감기도 몇 십만원에 출산의 경우 몇 천만원이 듭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하는데요. 그 공제된 보험비로 의료 치료를 값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없을 경우 감기도 백만 원이 들 수 있고, 병원마다 질병에 정해진 가격이 없어 소비자가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왜 추진하려고 할까요? 의사들이 돈을 더 잘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검사, 의사, 변호사, 판사, 금융업계, 보험업계도 연계가 되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2022. 3. 11.
윤석열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하는일 (여가부) 윤석열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이되면서 3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강조하던 부분이라 지켜질 확률은 높아 보이네요. 여성가족부 설립목적 (하는 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주요업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 2022. 3. 11.

티스토리툴바